금융초딩생 14명이 밤에 함께 모여서 몇년째 그들의 주무대 오프라인 부루마블시장이 왜이러냐며
신세한탄하며 함께 우유마시다 그중 제일 멍청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한 초딩생이
"야 그거 간단한거 아냐.. 부루마블시장 몰아주기, 퍼주기, 깎아주기로 애들 우리쪽으로 끌어모으고
모자란 부족분은 세금 한푼 안내는 천문학적규모의 스마트폰 온라인 파루마블시장에서 삥뜯어내 채워넣어놓음 되잖아"
라고 말하자 그 무식함에 혀를 내두를만한 아이디어에도 모두들 무릎을 탁치며
"이야 정말 기발한걸.. 그럼 니가 한번 의안 만들어서 올려봐. 우린 너만 믿고 놀고 있을게."
하며 마시던 우유를 계속 마셔댔다.
하지만 총대를 멘 그 초딩생은 워낙 멍청해서 주위 형들, 어른들 그 누구에게도
자문 한번 구할 생각도 못한채 대충 여기저기 멋져보이고 그럴듯해보이는 문구들을 끌어모아
발로 짜집기한듯한 의안을 대표회의에 제출했다.
그게 바로 의안번호 7698 파루마블 양도차익과세 의안.
내용은
조세정의 명분(소득있는 곳에 과세)은 물론 조세형평성(동일상품 동일과세)도 결여되어 있을뿐만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잔뜩 들어있을거다라는 식의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정말 거위배를 가르자고하는 내용이 그 골자라 하겠다.
그런데 어찌된게 이 발로써낸 졸속 발의가 초딩생들 대표들끼리 꿍짝꿍짝 조만간 통과시키기로 기본합의가 되었단다.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루마블 투기시장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던 초딩생대표들의 눈이라
그들의 눈엔 파루마블시장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가 투기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비추어졌나보다.
어서 금융선생님이 얘네들 꿀밤을 쥐어박으며 제대로된 금융상식을 알려줘야할텐데..
저런 것들을 대표로 뽑은 학생들의 미래가 암울해보인다.
U가릿님이 어제 링크해준 양도차익과세안 PDF파일을 HTML로 변환해 게시하려다 쓸데없는 짓같아 그냥 사견만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거래세->양도소득세 전환에 반대하지 않고, 파생시장에 양도세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도입하고 과세하는 방법에 있어 이번 안이 너무 황당해 그대로는 아마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S. 신화님은 1인시위를 멈추시고 어서 양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