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라는 점을 예전부터 적어왔다.

중국이 경계하는 부분이고 우리정부도 경계하는 부분이다. 실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면 미국, 일본 기업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투자가 뒤따라가게 되고 결국 중국은 예전 처럼 북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팽당하는, 도리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문제는 북한에게 심각한 첫 단추가 된다. 

실제 북한정부가 개성공단으로 보는 이익이 적다는 것은 예전부터 해왔던 이야기 이고, 그냥 버려도 되는 패이기는 하지만 그 폐쇠의 책임을 최대한 우리 정부쪽으로

미뤄야 한다. 외교에서 정당성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이번 개성공단의 문제가 북한의 책임으로 돌려진다면 향후 투자 유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근래들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대화제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우리정부의 입장은 사안을 넓게 보기보다는 자신들 정권에 대한 정체성 확인에 더 큰 방점을 찍은 듯 한 느낌이 강하다. 여러 국내

정치사안에서 반반 정도의 지지율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가을철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확실한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사안들을 그냥 시끄러워서

무시하게 만들고, 대북관련에 있어서는 예전 정부와는 다른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모습속에서 보여지는 협상국 내부의 목적이 상대에게 들키면 협상은 상대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자신의 목적을

최대한 숨기면서 임할 수 있어야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기에는 현재 우리정부의 외교는 너무 패를 많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운영되지 않더 그들 중앙에 크게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한다고 하면 기존의 조건보다는 더 좋은 조건, 주변국과 비교해서 싼 임대료의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을 노리는 것이 보인다. 

그렇다고 그걸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제 목매달고 있는 것은 그 곳에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밖에는 

없다.

그런 조건을 우리정부가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라는걸 그들은 뻔히 알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지금 그런 협상을 해버리면 우리정부는 순식간에 가장 공고한

지지를 보이는 집단에게 단체로 돌맞는다. 북한은 차라리 우리나라의 입주자들을 비우고 미래에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목매달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만 북한 정부는 가지면 된다. 비어있으면서 왠만큼 soc가 갖추어진 곳, 그리고 그 곳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겠다는

의지 두가지 인데, 첫번째 사안에서 자신들의 임의대로 우리 기업들을 쫒아내게 된다면 향후 투자를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그들은 먼저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정부의 꼿꼿한 자세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두번 정도야 우리 정부가 회담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길 수 있겠지만 저번 장관급회담과 이번 개성공답 회담에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정부의 딱딱한 대응이고

외신에서 바라보는 이 두번의 회담결렬에 책임은 6:4정도로 우리 정부가 더 많이 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 하다.

결국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아는 북한 협상단에 의해서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활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북한에서 회담제의를 하고, 회담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정부는 원칙에만 충실해서 회담을 결렬시키는 모습들을

제대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개성공단은 폐쇠가 될 것이고 그 와중에 남는 자제들과 기계들은 그들의 새로운 공단을 운영한 자본으로 변할 것이다.

그 책임은 대외적으로 보기에 우리정부가 모두 뒤집어 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분명 이번달 내로 지금 우리가 알지못하는 외교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변화에 우리정부가 제대로 활용당하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국수주의자.............